윤 대통령 "'세제개편안, 중산층 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부감 감세 우려' 지적에 입장 전해... 북핵실험?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2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 것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8시 54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21일)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말씀해달라'는 질문에 "일단 법인세(감면)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전날(21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뼈대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으며, 소득세도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해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인하 효과가 13조 원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자 "이달말 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책이) 준비는 다 돼 있다.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빠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하면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서른한 번째 출근길 문답에 소요된 시간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2분 정도였다. 평소와 달리 이날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출근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두 개 정도만 받으려다가 추가로 하나 더 받아 답변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국방부 업무보고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잇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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