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민사회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 정의 훼손 △일본 군국주의 용인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참화 초래 △대일 굴욕외교 등을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성명을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으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조문했다고 한다. 박진 장관은 스스로를 ′조선통신사′에 비견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2015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 정신 실현 중요성을 수차례 앵무새처럼 반복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기시다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전제로 ′2015 한일합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이사장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2015 한일합의′는 ▲책임 인정이 빠진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 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형식·절차·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 합의였다. 역사의 시계를 50년, 100년, 아니 150년 전 구한말로 되돌린 퇴행적 합의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후 일본 외교부 공식 문건에서 성노예·강제동원 등의 용어는 사라졌으며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관여를 암시하는 ′종군′이라는 용어마저 각의 결정을 통해 삭제됐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것조차 ′2015 합의 위반′이라 어깃장 놓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제법 위반′이라 맹비난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했거나 추진 중인 소녀상을 노골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거나 설치 방해도 자행해 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은 더욱 노골화·제도화해 왔다. ′2015 한일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가 결정적으로 뒤바뀌며 더 큰 문제만 야기되어 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존중하며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 공언하자 적반하장 대한민국이 해법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일본 정부에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어떤 부분을 되살리고 계승하겠다는 것인가. ′주고받기식 정치적 합의′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 중심 원칙과 진실·정의·배상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한 유엔 권고안들을 무시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살려내겠다는 의미인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에 협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본 정부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겠다는 것인가. 국내외 극우 역사부정론자와 야합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는 국내외 시민사회를 탄압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국 입장에 서서 자국 국민을 탄압하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던 박근혜 정부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의미인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하라. 안보와 외교를 빌미로 역사적 진실을 봉합하거나 가해자와 야합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2015 한일합의′ 복원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중 주고 받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이라도 일본국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기억과 기념·재발 방지·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되고 올바로 기억되며 일본국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의 역사적 교훈이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자주와 평화, 정의와 인권이 물결치는 그날까지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우선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YMCA·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여성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단체를 결성한다″면서 전면에 내세울 구호로 ▲평화(미일한 군사동맹 반대·일본 군국주의화 무장화 반대·한반도 평화) ▲정의(전범국가 책임 인정·피해자 사죄·한일 과거사 사죄와 정의로운 해결) ▲인권(재일동포 차별반대 인권보장) ▲생명과 안전(방사성 오염수·먹거리 안전)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이어 오는 23일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일역사정의 실현! 평화촛불 집회 개최 ▲8월 9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8.15 대회 ▲8월 초 국회토론회를 여는 실천 계획과 대응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