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을 옹호했다. 한 총리는 26일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이 반대하는 음직임을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어제(25일) 상당히 실언했다 본다"면서 "경찰이 무슨 국가 반란이나 정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경찰청장 대행인 차장의 '(경찰)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건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선 굉장히 잘못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12·12 쿠데타' 표현을 옹호한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장관의) 표현이 과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모든 경찰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 총리는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기만 했다.

김한정 의원 : "('12·12 쿠데타'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나."

한덕수 총리 : "그런 점에서 보면 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행안부 장관의 절실한..."

김 의원 : "절실하다고? 14만 경찰에 모욕 주는 발언을 하면 되는가? (이 장관의 표현이) 적절했나, 부적절했나?"

한 총리 :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대성에 비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협치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풍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과연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런 걱정을 이해하지만, 경찰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선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 회복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집중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의 업무를 관장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폐지돼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제 문제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경제에 대한 집중은 경제부처의 각료들과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행안부로서는 경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