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각을 자주 하시지는 않았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상습 지각을 제보 받았다'면서 1년 만에 다시  복무규정 등에 대한 권익위 대상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방통위 상황도 그렇지 않느냐고 빗댄 질문이었다(관련 기사 : 민주당 "감사원, 권력의 청부감사 행동대장 됐나" http://omn.kr/201ow). 문재인 정부 때 발탁된 한상혁 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중으로, 방통위 역시 지난 6월 22일부터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답변은 허망한 헛웃음이었다. 조 의원은 이에 "하다하다 안 되니, '지각을 자주 했다'는 경우로 감사원에서 권익위를 털어대는 데. 참 듣도보도 못한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서 유감이란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과 임기는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주어진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인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로 방통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임기를 (정해)두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것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여권의 직·간접적인 사퇴 종용이 왜 나온다 생각하나. 여권에서 (한 위원장을)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냐'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단순히 방통위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개인의견도 밝혔다. 감사원이 방통위 직원과 국장급 인사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역대 보지 못했던 감사 과정들이 진행 중이다. 포렌식이 등장했는데 감사인가, 수사인가'라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라 감사의 적절성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기감사라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과방위원 전원회의 불참... 정청래 "상당한 유감"
 
한편,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여야 간사 선임을 위해 열렸던 첫 전체회의 때도 같은 이유를 들어 불참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와 같은 시간대에 '공영언론 블랙리스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이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토론회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과방위 전체회의 관련)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야당 단독' 혹은 '파행'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저는 파행이라 보지 않지만, 파행이라고 본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며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임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선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조승래 간사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