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무슨 비전 보여줬나"
인사 난맥상, 통합 리더십 부재 등 맹비판... "신자유주의로 경제 위기 극복 못해"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비전의 부재, 편협한 인사 정책, 통합 리더십 부재 등을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가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쓴소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는 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편 가르거나 진영 논리,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은 문제"
김동연 지사도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조목조목 짚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우선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새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대한민국호를 어떤 방향으로 항해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비전은 남이 써준 비전이 아니고 자신의 가치와 철학이 뒷받침된 비전이어야 한다. 또한 그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을 모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 있고 좋은 일 중의 하나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크고 작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인사 풀 속에서 특정한 어떤 직종 또는 특정한 개인적인 인연 관계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친분을 토대로 한 측근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또 "통합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계속해서 편 가르거나 진영 논리나 이념 논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자기 진영 사람들을 공고하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은 적으로 만드는 여러 정치 행태와 정책의 내용들이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로 위기 극복? 못 한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결국 시장주의의 원리를 넘어서 시장만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로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재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수원시 팔달구 공관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500만 명이 더 많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 위상으로 봤을 때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성공해야 한다"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제가 경험이 많을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쓴소리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무위원들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인수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배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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