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단체 "법무부 시행령, 서민 아닌 검찰 보호"
참여연대·민변, 윤 정부 시행령 개정추진 중단 요구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
▲ [오마이포토] “윤석열 정부,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 유성호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검사 수사 개시 권한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오직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복원시키는 것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본질은 서민 보호가 아닌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주장이다.
▲ "윤석열 정부,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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