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자들 "국민생명 위협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해야"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의료 현실에 맞지 않아" 주장
▲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코로나19 위중증 치료 현장 실태 고발 기자회견 모습(2.28) ⓒ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구슬 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의 13개 국립대병원 소속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며 강력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아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생명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 국립대병원 의료공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치과병원을 포함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총 1037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로부터 통보받은 인력은 단 113명에 불과하다"며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과도한 인력 통제를 통해 평상시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허덕이는 보건노동자들의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력 감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코로나19 위중증 치료 현장 실태 고발 기자회견 모습 ⓒ 보건의료노조
특히 올해 3월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코로나19 위중증 치료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병상만 확보한다고 해서 환자 치료가 그냥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 인력 투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확진된 의료진에게도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라. 감염병은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공공의료 확충과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것이며,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하여 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함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행동'에 함께 돌입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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