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8일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나아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사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김건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5분의 3, 즉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10명인 상황에서 '캐스팅보터'가 된 조 의원이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특검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 나올까"... 반대 입장 표명 

조정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라고 강조한 뒤,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우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 부인이든, 그리고 저든 예외 없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라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 나게 만드는 행위다. 또 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 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다.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금리,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나"라며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라며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