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여전히 OECD 최악, 소득분배는 개선
상대적 빈곤율 34개국 중 최고...초고령사회 진입 속도도 가장 빨라
▲ 통계청 ⓒ 통계청
우리나라 66세(이하 만 나이) 이상 노인의 소득분배 상황이 2016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 지니계수는 0.376, 소득 5분위 배율은 6.62배를 기록했다.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5%, 2017년 44%, 2018년 43.4%, 2019년 43.2%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는 듯하지만, 국제 기준으로는 '최악'이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34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뿐 아니라 격차도 컸다. 에스토니아가 34.5%로 2위를 기록했고, 미국(23%), 뉴질랜드(19.8%), 이스라엘(18.9%)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 고령자 늘었지만...절반 가까이 '국민연금' 의존
이런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속도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기록,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청 측은 내다봤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이며,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부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16.6%로 미국(16.7%), 영국(18.9%) 등과 함께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에 도달했다. 일본(29.8%),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 소요 연수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자릿수는 한국이 유일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10년 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2011년 대비 16.6%포인트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11.1%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집계됐는데, 그 사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 59.1%, '자녀에게 의탁' 29.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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