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윤석열차' 논란에 "사과할 이유 없다"
[국감-문체위] '표현의 자유 억압' 지적하며 두 번이나 사과 의향 물었지만... 문체부장관 '거부'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과할 이유가 없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작품이 공모전에 입상해 전시되자, 문체부는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윤석열차' 풍자그림에 문체부 "엄중 경고"... 장혜영 "역풍 맞을 것").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박보균 장관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관련 기사: '윤석열차' 못마땅한 문체부 장관 "정치 오염 공모전", "문재인 열차였다면 '집단 린치' 있었을 것" 국힘의 역공).
임 의원은 '윤석열차' 작품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이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보도자료까지 낸 것을 꼬집었다. 그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공모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 작품의 입상을 문제 삼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문체부의 행태들이 형식적으로 절차상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누구보다 창작의 자유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장관이다, 맞죠?"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인과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사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입장을 표현하셔야 한다"라며 "장관께서 더 이상 국정감사 질의에 표명하지 않으신다면, 저 역시 장관께 질의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강조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라고 재차 물었는데도, 박 장관은 "이거는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임 의원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를 비롯해 여러 예술인 단체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용히 넘어갈 것을 문체부에서 키워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우리가 두 번째 성명서를 낸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쾌히 하기 위해서 낸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관계 없다)" 하고 항변하려 했으나, 임 의원이 그의 말을 자르면서 대답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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