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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는 국면전환용, 오히려 기능 확대해야"

진보당 충남도당 6일 논평

등록|2022.10.06 11:38 수정|2022.10.06 11:38

▲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장관을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추진하자, 진보당 충남도당은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국면전환용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 지지율 하락의 국면전환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나와 또 한번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여성의 생명과 안위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는 단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예산의 약 60%는 가족돌봄 정책, 20%는 청소년 보호사업에 사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단지 7.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권한강화와 예산확대는 못할망정,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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