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 합동훈련, 이게 굴욕외교"
[국감-국방위] 6일 합참 국정감사서 추궁... 합참의장 "실제 작전 예상 해역에서 훈련"
▲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이 대표는 훈련이 실시된 해역이 독도 근해라고 지적하면서 "남해나 일본 근해에서 하면되는데, 왜 독도 인근에서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와 합동(연합)훈련을 하고, 실제로 작전을 한반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추궁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는 임의로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훈련 해역에 대해서도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에서 훈련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또 해당 해역에서 훈련이 실시된 배경에 대해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되어 (실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미국 측 제안으로 이번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훈련은 지난 9월 중순경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