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제고사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하윤수(부산), 노옥희(울산), 박종훈(경남) 교육감이 모두 같은 대답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했지만 부산·울산·경남지역 교육감들은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 방식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 내용의 결은 달라도 이른바 'MB교육 상징'으로 불리는 시험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 다음 날 교육청 감사, 반응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12일 국회 교육위 부울경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일제고사 부활 혼선? 윤 대통령·교육부차관 발언 딴판 http://omn.kr/213yn)

국감장에 참석한 여야 의원 중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먼저 관련 발언에 나섰다. 그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학력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자신이 느낀 학교 상황과 사교육 현실을 짚은 김 의원은 학력 평가가 필요한 의미를 강조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한 72~73%로 나오고, 평균 사교육비가 36만 원~37만 원으로 나온다. (중략)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학교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고,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통지표에도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 성취를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만 맡겨두기 불안해서 학원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김 의원은 학습능력을 자료화해 이를 진로나 전공을 선택할 때 쓰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잣대가 아닌 맞춤형 자율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날한시 모두가 같이 치는 시험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생 전수평가 영역 부분은 서열화와 지필고사, 일제식 이런 방향은 이제 안 된다"라면서도 "다만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일제고사식 평가는 분명히 반대하고, 자율적 평가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전수평가는 불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 교육감은 "(지금도) 과정형 평가 등 수시로 평가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교사들이 챙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노 교육감의 말을 거들었다. 박 교육감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닌데 몇 점이냐 몇 등이냐는 평가가 없어진 것이 학부모님들의 갈증을 부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열화가 주는 부작용, 역기능이 아닌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아이들의 개별성을 발현하는 맞춤형 학습으로 나아간다면 갈증이 해소·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이 끝나갈 즈음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재차 일제고사 문제를 소환했다. 교육부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도입됐다가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일제고사 사태'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그는 "대부분 언론이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라고 걱정했다.

세 교육감의 일제고사 반대 입장을 환영한 유 위원장은 대통령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사례 설명을 다음 순서에 놓았다.

"작년에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이 있다. 특징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 모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교육청 소유로 축적된다. 3년 정도면 아이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작년에는 수학을, 올해는 영어 과학, 내년은 국어, 사회를 포함한 다른 과목까지 구축 중이다.

선생님 책상 위에 아이들의 어떤 개별성을 찾아서 파일로 드릴 수 있을지 연간 50억 원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내년쯤에는 성과물을 보여드릴 것 같다. 선행연구가 없어 힘들지만, 보람있게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치는 시험만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말에 유 위원장은 이를 자료화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