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 방사포 도발, 9.19 합의 위반 맞다"
전 정부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 관련 검토 나설 듯... "확고한 대적관과 헌법수호정신 가져야"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2.10.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심야 무력도발에 대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게 맞다"면서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단언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방사포 사격 탄착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높아지나... '선제타격'은 부정
이 때문에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제타격' 가능성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력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가 여전히 유효한 방어체계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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