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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사태 계기 범정부 회의 "안보위협 가능성, 대비 필요"

윤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사이버안보TF 상황점검회의 열려... 국가안보실장 주재

등록|2022.10.18 18:32 수정|2022.10.18 19:30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첫 회의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 대응 방안으로 사이버안보 TF 구성을 지시한 지 하루만에 TF가 구성됐고,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관련 기사 : 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사태'로 '사이버안보TF' 구성키로 http://omn.kr/2173w ).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으며,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부대변인은 사이버안보 TF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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