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민주당 시장+시민단체 성토장 된 대전시 국감
[국감-행안위] 국민의힘, 주민참여예산제·향나무 벌목 사건 언급하며 싸잡아 비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속에서 시작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국정감사가 전임 민주당 시장과 시민단체를 성토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한 당선 축하로 시작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전임 민주당 시장의 실정과 시민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이 시장과 한목소리로 이들을 비난했다.
박성민 의원, 트램 지연 이유 물으며 전임 민주당 시장 비난
가장 먼저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인 트램을 거론하면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1996년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4년 트램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비타당성 검토도 면제받았는데 아직도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대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시장은 "민주당 시장 두 분(권선택·허태정)이 연속으로 집권하면서 당초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를 트램으로 바꿨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늦어졌고, 또 가선-무가선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 결정이 늦어졌다"고 전임 시장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박 의원은 "이렇게 지연되고 정책이 번복되면서 사업비도 당초 7400억에서 1조4800억 으로 배나 늘었다"며 "도대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도시철도 건설비용이 그렇게 늘었다는 것을 제가 당선되고 인수위 과정에서 알게 됐다. 선거를 의식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며 "다시 정책을 번복하면 시민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단점을 최종적으로 보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물론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트램 사업은 잘 진행돼야 한다"고 이 시장과 함께 전임시장을 비난한 뒤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답변을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
장제원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언급하며 전임 시장-시민단체 싸잡아 비난
이어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장 의원은 아예 처음부터 "대전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전임 시장에게 기회와 자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위기의 대전을 물려받은 것 같다"며 전임 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전임 시장들이 무능해서 대전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 대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참 걱정"이라며 "민선 6기(권선택) 시장을 실형을 받아 그 직을 상실했고, 민선 7기는 극도로 무능했다. 그래서 K-바이오랩허브도 대전시가 제안해 놓고 인천에 뺏겼다. 그래서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공약마저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원도 사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지금 인구 150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 젊은이들은 '노잼도시'라고 한탄한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장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거론했다. 이 시장이 취임한 뒤 대전시는 200억 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삭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제가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살펴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의 주민참여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방만하고 우리 편 챙기기로 전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예산이 7배가 늘었다. 3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됐다. 주민참여 효과도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 좀 살펴보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니 큰 문제가 있었다. 우선 첫째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총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대한민국 지자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대전이 많이 편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수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2년에 4억 5천만 원을 가져갔다. 여기 사무총장이 양OO씨인데 이 분은 총선 때 민주당 지지선언을 하고, 민주당 공약을 수집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실명을 거론한 양씨는 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다.
장 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환경연구소라는 데에는 2021년 5억 원을 지원했다. 연구소장이 최OO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지방선거 때 유성구청장 캠프에 합류했고, 총선 때는 민주당 지지 선언을 했다"며 "다시 말해서 선거 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알선수재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 민주당 시장 알선수재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일부 정치시민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저항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분 중 한사람이 문OO 변호사라고 한다. 그 분은 거의 정치인이다. 권선택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을 변호했던 분"이라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이에 전혀 개의치 말고 전임 시장 때 있었던 부패의 카르텔을 철저하게 도려내서 절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들의 먹잇감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시장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답변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늦게 도착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속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간부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전봉민 의원, 향나무 벌목 사건 거론하며 특정단체와 전임시장 유착 의혹 제기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벌목 사건을 거론하며 전임 시장과 시민단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향나무 벌목 사건은 대전시가 지난 2020년 11월 옛 충남도청사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령 50년 이상 향나무 120여 그루를 베어낸 사건이다.
전 의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벌목 사건에 대해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원상복구는 되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원상복구는 됐지만 100년 이상의 향나무가 벌목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그 사건과 관련, 해당 직원들이 경찰에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다.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아쉬운 부분 하나는 그 당시 주무 담당 과장이 개방직으로 임용된 분 이었는데, 이 분이 사건이 나고 바로 사직하면서 별도의 감사나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강아무개 과장은 시민단체 풀뿌리사람들의 이사 출신이었다. 허태정 시장이 취임하고 개방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풀뿌리사람들이라는 곳에 대전시가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2억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오자마자 48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해는 28억이 됐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전임시장과 시민단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일단 향나무 무단 벌목사건 과정에 개방직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어떤 사적 인연이 얽혀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한 것에 대한 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다시 "반드시 추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저도 왜 이렇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모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 분은 나중에 대선캠프에 가서 지지선언을 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 대전시에서도 센터 같은 곳을 중심으로 특정 정치세력이 수탁을 받아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임시장과 일부 시민단체와의 유착 의혹 제기는 앞으로 사실 관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질의와 추가보충질의 후 정회 한 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착한 후 속개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일부만이 참석, 30여 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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