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표 5대기회 프로젝트'에 1조531억원 투입
'민생·기회·안전' 중점 2023년 경기도 예산안 발표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민들의 삶의 숨통을 죄어오는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 편성을 둔 내년 경기도 예산편성 방향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기회예산'으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 531억 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기회사다리'를 제공하는 데 1463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547억 원을 편성했다.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는 3799억 원을 편성했다. 방과 후 초등돌봄시설 확대 264억 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246억 원,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535억 원 등이다.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 예산 3377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미래차 등 글로벌 첨단산업과 중기·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위한 G-펀드 조성에 403억 원, 기후위기 대응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E100 선도 사업 24억 원, K-콘텐츠 확산 기반 구축 54억 원 등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삶의 품격을 더하는 '기회터전'을 위해 1345억 원을 편성했다.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사회투자기금 조성에 1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으로는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1기·3기 신도시를 정비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437억 원을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예산 132억 원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예산 2246억 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대폭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1734억 원 ▲자연재난 대응 관련 풍수해, 산사태, 지진 예산 840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소방장비 보강 예산 874억 원 ▲재난안전 종합대책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지원 예산 1074억 원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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