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 대폭 "줄였다"
[인포그래Pick] 장기요양인정 노인 국공립요양시설 경쟁률 4247:1
▲ 노인요양시설 예산 인포그래픽. (*'△' 이 표시는 감소 부호) ⓒ 참여사회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보호를 하는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고,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시설은 약 1% 정도만이 국공립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당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오롯이 민간에만 의지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질 낮은 노인돌봄서비스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감염병 상황에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한계는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장기요양인정(1)을 받은 노인이 국공립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4247:1의 경쟁률(2)을 뚫어야 한다. 실로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입소는 꿈만 꿔야 하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의 끝자락,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자료(2022.08.31.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통계연보(2021)
덧붙이는 글
글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2년 11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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