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질 요구에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업무 공백' 이유로 책임자 경질 미룬 대통령실... 김대기 "당장 급한 거 아니잖나"
▲ 국정감사 받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그분들이 물러나는 건 당장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실언을 쏟아낸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을 포함해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현재로선 경질할 의시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 탓에 후임자를 임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내세웠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를 비롯해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급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맞섰다.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최기상 의원 : "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아직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뤄지고 있나?"
김대기 실장 :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최기상 : "과거 사례 모르느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태로 인해 당시 내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사퇴한 사례도 있고, 대통령이 며칠 만에 사과한 사례도 있다."
김대기 : "저희도 공식 사과했고, 세월호 (참사) 때 보면 해수부장관이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하지 않았나."
"그분들 놔두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압박에 김대기 "인사청문회 제도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더 중요한 일"이 사건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기상 의원은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그대로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몰아세우자 김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들었다.
최기상 : "이번 사안에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행안부장관은 사전 계획도 수립 안 했고, 사후 조치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 했다. 또 수많은 잘못된 발언으로 국민에 고통을 준 분이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지휘체계를 제대로 작동 안 했고, 대통령께 보고도 못 한 상태다. 그분들 놔두고 수사하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 당연히 내보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대기 : "예전에 성수대교나 그럴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을 바꾸면 즉시 (다른 장관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장관 바꾸고, 경찰청장 바꾸고, 서울청장 바꾸면..."
최기상 : "진정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의 출발은 그 분들을 먼저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느냐."
김대기 : "그분들이 물러나는 건 당장 급한 거 아니잖나. 당장 급한 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정하고 그러고(나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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