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대교체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주권자전국회의와 다른 미래 네트워크(준)이 주최하는 2022 '다른 미래네트워크' 포럼이 열렸다.

함세웅 신부와 조성우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의 축사에 이어, '한국사회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의 1세션은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주형 경남대 교수가 '국가론으로 본 윤석열 정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 정부, 고립의 정치를 택해"

지주형 교수는 제솝(Jessop)의 '전략관계론적 국가론'의 관점을 취하여 국가의 6가지 차원과 위기 경향들의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진단했다. 그는 "윤 정부는 확장의 정치 대신 고립의 정치를 택하여 스스로 통치의 위기를 낳고 있다"면서 "사회적 동의를 확대하는 제반 프로젝트나 정치적 리더십도 없이 공허한 '자유'만 외쳤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적 편협성과 빈곤의 결과는 통치에서의 무능, 무책임, 무정부 상태이다"며 "국가는 영혼도 없고 혈액도 돌지않은 채 관료조직의 형식적 절차, 신자유주의적 관성이라는 몸뚱이만 버둥거리는 좀비국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치적 합리성이 삭제된 자리에 관료적 합리성이 들어서면서 복지부동과 각자도생 논리에 젖어 통치성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몇 차례의 위기예방과 관리/수습에서의 실패를 통해 입증되었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조건 속에서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발생과 위기수습/관리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과거 폴라니가 말했던 '사회의 자기보호'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공적 역할에 대한 언급 없어"

이어서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대외요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3중고(高)'문제(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의 대응과 관련, 한국은행과 KDI 등에서 내년도 세계경제 상황이 혹독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저소득층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고금리), 유류세 인하 등의 세제지원(고물가), 외환시장 적정 개입(고환율)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엔 정부의 적지않은 자원이 소요되고 정부는 기존의 감세입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철회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횡재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우리는'3중고'의 단기적 위기요인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장기적 침체에도 대응해야 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같은 정책이 신정부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나 정부의 주52시간제 완화 움직임 등에서 드러나듯 포용성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으며, 민간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은 방기될 뿐 아니라 오히려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망령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노-사간, 노동자 내 성별, 세대, 고용형태 간의 갈등이나 지역간 격차, 인구위기 같은 문제에 정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비판했다.

김학준 독립연구자는 '청년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데이터로 살펴보는 온라인 혐오문화의 기원은 '일베(일간베스트)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언어표현만이 아니라 일베특유의 언어적 형식과 내용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 지난 대선기간 이준석 신드롬도 단순한 정치적 세대교체를 넘어선 '일베 제도화'의 한 경향"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늘날 청년세대는 입시 지옥, 취업난 속에서 시간, 돈, 안전망, 네트워크의 부재로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과거 고학력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혐오세대'가 최근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 후 청년복지 강화와 같은 양적, 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자주의 지향과 국익외교 추구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은주 전북대 교수가 "국가의 수직적, 수평적, 횡단적 체계를 접합하는 양식에 있어 윤석열 정부는 극도로 폐쇄적인 접합의 양상이다"며 레고랜드 사태나 영국의 트러스 내각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공허하게 외치는 '자유'만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은 "한국 제조업 공급사슬의 특성상 한국이 미국,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국익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교역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다자주의를 옹호해야 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반대해야 하며 미국의 강한 달러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