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한국계 미국 의원들에게 서한 보낸 이유
"IRA 차별 개정에 힘 모아주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미국 소비자 편익 침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의원님들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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