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6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소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주권자전국회의가 주관하고 민주평화포럼이 주최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의 초청 강연이 있었다.

지금의 세계는 문명사의 전환기

이 포럼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한국사회의 다양한 논의와 징후들을 마주하며 실천적 지성들은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진보적 담론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위기들의 근원에는 '진보적 가치의 위기'를 방기한 지성의 게으름이 놓여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문명사적 전환기의 성찰과 전망'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국제질서의 격변과 대한민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먼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딜레마들'에 대해 정리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통합성 붕괴와 파편화(fragmentation) 가속화 속에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더불어 동아시아-한반도로의 갈등 전가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 가속, 미국의 중국 배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압박, 한국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기조로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겉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사성과 지속성을 갖는다(바이든=트럼프 2.0)"면서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economy)를 통해 대중 디커플링과 시장 지배력 복원(자유무역이라 쓰고, 보호무역이라고 읽는다)을 기하지만, 기후변화, (북한)비핵화, 팬데믹 등 대중 협조를 원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대외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

한편 그는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비판하면서 "대외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하고 대부분의 외교 담론이나 정책 언급은 방법과 수단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습하지 않는 대통령, 철학이 부재한 대통령, 실언을 반복하는 대통령'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정부 뒤집기'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그대로 작동하면서 특히 이전 정부를 '전략적 모호성'으로 비판하고 '친중·친북·반미·반일'로 프레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안보팀의 인적 구성이나 대외 및 대북 전략의 기조는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로, 대북 강경책 속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및 유사 동맹을 가속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이행하고 냉전 강화 외교로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인·태전략과 일대일로를 연계하여, 개방적 통상외교의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는 달리 한국이 중국-러시아 등 대륙을 견제하는 해양 세력에 본격 동참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동맹화를 통한 대중 견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략적 자율성 속에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정책'으로서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진영화의 이면을 잘 살피고 미·중 패권 갈등은 장기적 소모전이라는 인식 속에 빼기 외교가 아니라 더하기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또 실리를 포기할 만큼 가치있는 가치 외교는 없다"며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튀르키예처럼 균형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는 강하게 하되 지나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 등 평화 전략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