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사립유치원 예산 삭감 아닌 예산 조정"
어린이집에 126억 원 지원... 잘못된 보도 정정 위해 기자회견
▲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들을 만나 사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이재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도 교육청에 맡기고 충남도는 어린이집 지원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
지난 7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도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도가 분담해왔던 지원금까지 부담해 유치원 무상교육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던 63억 원에 63억 원을 더 증액해 총 126억 원을 민간 어린이집에 부담하기로 했다. 전액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다"라며 "예산 삭감 보다는 예산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 보육비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영유아 보육 문제를 돌봄으로 보는지, 교육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만 3-5세) 영유아 보육문제는 오히려 교육적인 부분이 크다"며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나 똑같은 대한민국 어린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만 관할한다고 해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닌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을 한다면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도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치 모든 교육비를 중단하는 것처럼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