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문재인케어 손대려는 윤 정부... 이재명의 경고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 있을 수 없다"... 전임 정부 지우기에 반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 노동제 유연화'와 '문재인케어 폐기'에 대해 "전임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성공은 불가능하다"라며 비판했다.
주52시간 노동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정책을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는 14일 세종시 의회 의정실 601호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주 52시간 노동제 개편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저녁'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 노동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미래 없는 노동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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