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보험료를 거론하며 반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문자 알림을 통해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며 "2040년 누적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서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 의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 "70억 넘는 자산가 김건희 보험료 월 7만원대"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14일)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혈세 낭비'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을 향해 맹비판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단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이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단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최고위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 부부의 염치없는 행각을 말씀드리겠다"며 "김건희 여사는 (보유자산) 60억 원이 넘는 자산가였다. 현재는 7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봤나"며 "문재인 케어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확실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향해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다.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맞섰다(관련 기사 : 이번엔 '문재인 케어' 폐지론... 윤건영 "윤 정부의 얼빠진 짓" http://omn.kr/21z9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