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막말 의원 징계하나
국힘 27명, 민주당 18명... 민주당 "사과문 발표 진정성 있게, 윤리위 회부"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5일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 윤성효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등의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이 의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5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회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주의·사과·출석정지는 출석 의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되나 제명은 2/3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징계 여부는 윤리위에서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민주당 의원단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이근 의장은 본회의 때 보고를 하고, 윤리위를 구성하게 된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1일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이날 윤리위 구성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김미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경남시민사회대책회의는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제명 사례는 아직 없다. 현재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이 다수다. 이에 일부에선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문순규 부의장은 "현재 의회 안건은 여야 합의를 해야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안건을 투표로 처리할 경우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결정이 났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김미나 의원의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이병하 경남시민사회대책회의 대표는 "창원시의회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주의나 사과, 출석정지가 아니라 제명을 해서 의원직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원 민주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미나 의원의 모욕적인 막말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거론한 민주당 의원단은 "모든 국민이 김미나 의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막말을 지켜보았다"며 "창자를 끊어내는 슬픔을 당하고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진실규명을 위해 나선 유가족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공감능력도 없이 쏟아낸 무자비한 막말이었기에 유가족들의 상심을 생각하여 더 이상 김미나 의원의 막말을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연일 전국뉴스에 회자되고 창원시의회로는 전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죄송함과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 되었고, 창원시민의 자긍심과 창원시의회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다"고 죄송해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 올려진 창원시의원일동 명의의 사과문이 진정 어린 사과가 맞다면 창원시의원 그 누구도 김미나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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