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숲의 싹을 자를 때가 아니고 무럭무럭 키워갈 때다!"

12월 19일 오전 11시 고양특례시 청사 앞에서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사)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등 고양시 자치·공동체 단체와 활동가 대표들이 "고양시는 2023년도 고양시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다시 수립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외친 내용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의 2023년도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명백히 역행할 뿐 아니라 관련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처사"라면서 "시의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가 덜 됐으면 역량 강화 예산을 더 투입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지, 마중물로 주는 자치활성화사업 예산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게 편성해놓고 '운영의 내실화'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위법한 조치로 심각한 쟁송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고양시는 앞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조례부터 바꾸고 나서 예산에 칼을 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양시 집행부가 지난 11월 21일 작년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인 17억 원을 2023년에는 4억 원으로 75%,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는 24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55%,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은 154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60%씩 각각 감액하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산 파행 편성의 폭거는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시장의 주민 무시 행정이고,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은 수탁단체에 터무니없는 예산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심대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정과 사업의 연속성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의 제고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노동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며 법적, 행정적으로도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탁단체의 지원센터 운영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수정예산 요구와 시 집행부의 예산 재수립을 촉구

이춘열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운영위원장은 "고양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2023년도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수정 제출하고 고양시장은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재수립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홍열 고양시 의원은 "고양시의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주민 자치의 풀뿌리 공동체를 말 그대로 '뿌리째' 흔드는 폭거이다"라면서 "관련 단체의 존재 근거인 조례까지 상존한데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관련 내용을 엄밀히 살펴 본예산과 연계해 수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건국 고양시 주민자치과장은 "예산 주무 부처에서 어려운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이 불가피하게 삭감된 걸 알고 있다"면서 "공동체 활동 시 뚜렷한 사업성과 유무에 대한 의문도 있는 만큼 시의회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요구사항의 추경 등을 통한 반영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후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시민 15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매일 시청사 앞 1인 시위와 서명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