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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탄압 하니 경남도 노정교섭 거부하나"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서 박완수 도지사 비판... "노조 적대시, 도 넘었다"

등록|2022.12.22 14:46 수정|2022.12.22 14:52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 윤성효


"윤석열 정권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박완수 지사는 노정교섭 응답하라."

노동자들이 눈발이 날리는 속에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경남도에 갖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도의 노정교섭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 때 이루어졌고 홍준표 전 지사 때는 전혀 협상이 없었으며, 김경수 전 지사 때는 '노정협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완수 도지사 취임 뒤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경남도청 관계자가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방문해 노정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에 따른 노동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의 보호를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적대시를 넘어 반정부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탄압에 따른 반사이익에 취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완수 지사가 우리의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노동계 요구에 대한 고찰과 노동 행정에 대한 결여의 결과일 것"이라며 "권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본의 특혜와 이익을 위해 노동의 희생시키려한다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임명택 금속노조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순복 경남건설기계지부 지부장,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박종미 민주일반연맹 경남본부 사무국장,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각각 발언을 통해 노정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동은 경제의 주체이며, 국가 운영의 축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에서 노동은 실체가 흐릿하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연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면서 "노동기본권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역할을 찾을 수 없다. 중대재해, 산업재해가 잇따르지만 지역 차원의 실효적 대책과 대응은 부재하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행은 미온적이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역경제의 주체이지만 정작 그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을 영위하고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경남도는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동의 요구에 대한 이해의 결여이자, 노동존중 행정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부재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과제는 노동행정의 전면화다. 일터와 삶이 괴리된 지역의 현실을 일과 삶의 공동체로서의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이 없는 삶이 불가능하듯, 노동과 괴리된 삶터는 존재할 수 없다"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건강한 노동, 행복한 노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가 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어리석은 탄압에, 박완수 도정의 회피에 우리는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과 판단이 선차적이며,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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