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민주주의'와 '기업'이란 용어 주변에 '자유'란 말은 끼워 넣은 반면, 국제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성 평등'과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뺀 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 80곳은 "한 편의 막장드라마"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차관은 "역대 최초로 국민과 함께" 자평했지만... 교육단체들 반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정 관련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무엇보다 8월말에는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역대 최초로 운영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국역사교사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80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은 한편의 막장드라마와 같았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며 퇴행을 거듭하던 2022 교육과정이 결국 누더기가 된 채 고시되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하며 교육과정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흔들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교육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8월말 공개한 교육과정 시안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총론 교육목표에서 삭제되었다"면서 "이후 국민 의견을 핑계 삼은 교육부의 만행이 이어졌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었고, '성 평등'과 '성소수자'는 삭제됐으며, '노동자'는 '근로자'로 바뀌었고, '기업의 자유'가 강조되었다"고 짚었다(관련 기사: 국교위원 3명, "교육과정 파행 결정적 원인은 교육부" http://omn.kr/222my ).
 
또한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악 과정에서 연구진 압박, 기만적 심의회 운영과 회의결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일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장인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들 "심의회 결과까지 조작한 교육부의 만행"

그러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교육과정 퇴행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는 수시개정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의 비전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차례대로 적용된다. 이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교과서도 차례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도 오는 2024년 2월까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