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지역대학 몰락시킬 것"
교수노조 2일, 교육부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판 기자회견
▲ 지난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창식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 위원장 김일규)이 지역과 지역대학의 몰락의 가속화와 대학 생태계 황폐화, 사학 비리 조장 등 문제점을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대학 파탄 내는 대학 공공 규제 철폐 및 시장만능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이 있지만, 우리의 고등교육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며 "전부개정은 대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으며, 대학 운영에 관한 그 어떤 법률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거쳐 합당한 개방적 논의의 자리조차도 없이 졸속하게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교육부는 대학 정책 수립이라는 중차대한 업무에서 사학법인의 요구에만 몰두하며 일방통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개정안, 지역대학 몰락 가속화
▲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 서창식
송주명 교수노조 부위원장(한신대 교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대학들은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 속에서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으로 존폐의 막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은 학과 신설과 통⸱폐합, 학과 간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용해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고등교육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겸임교원 등을 전체 교원의 1/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원의 질을 더 떨어뜨린다면 우리 고등교육과 대학의 미래 경쟁력은 붕괴되고 말 것"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대로 운영기준이 완화되면 많은 사학들은 기준을 채우고 남는 유휴자산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며 "이들은 대학의 건물과 땅을 좀 더 자유롭게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법인과 사학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사학비리 조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공공재로서의 대학들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은 물론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이익과 생존을 도외시한 채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대학을 통⸱폐합하는 일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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