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교육 개혁 정책이 사실상 고등교육정책 포기라는 책임회피이며, '고등교육 개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직무유기적 태도가 지금까지 대학의 수도권 집중과 서열화,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와 불균등 발전 등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목소리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이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임기 초반 교육 홀대론 논란까지 휩싸였던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교육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며 "특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개혁안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대학 지원과 관련된 많은 권한들을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지자체가 과연 대학 혹은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얼마큼의 전문성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과 지자체에 맡긴다고 쉽게 해결될 고등교육의 위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수도권대-지방대 양극화... 고등교육정책 포기·개악"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윤 정부의 추진방향은) 대학의 관리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방향 전환으로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라며 "강렬한 시장적 대학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정책은 경쟁력 있는 수도권 거대 대학들은 첨단 영역의 정원을 대대적으로 늘려 더욱 많은 학생들을 흡수하겠지만, (그에 비해) 많은 지방대학들은 심각한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에 빠지면서 구조조정과 궁극에는 폐교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고등교육정책 포기'라는 책임회피에 불과한 고등교육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문제를 짚은 뒤 송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독립적 고등교육예산의 확보 ▲지역별 대학혁신사업의 설계도면과 대학 공공규제의 재구성 ▲대학의 공공적 구조개혁과 대학혁신 클러스터(대학연합법인)의 구성 ▲대학 관할권의 점진적 지역 이관과 지역 거버넌스 등을 대학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희성 대학연구소 연구원 또한 "윤석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와 개정안은 교지나 교사·교원·재산(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낮추거나 학과·정원의 증설·정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학 운영자들 혹은 수도권 대학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학교육을 황폐화하고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주장, 윤 정부에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김명환 서울대학교 교수을 좌장을 맡고 송주명 한신대 교수와 임희성 대학교육원연구소 연구원의 발제로 박치현 대구대학교 교수, 권오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장,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 권선국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