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난방비 폭탄, 기업에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해야"
2일 논평, "근본적인 해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고민 필요"
▲ 정의당 충남도당은 2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 이재환
정의당 충남도당이 2일 논평에서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의 산업용 가스비를 대폭 인하했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 아래 충남도당)은 "산업부는 2월 1일 '동절기 차상위 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2배, 가스요금 할인 2배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민심이 계속 들끓자 대책 발표 후 딱 6일 만에 다시 지원책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당은 "난방비 폭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가야 한다.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해 난방 요금을 하락시키거나 서민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