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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발언에 울산 탈핵단체-정의당이 화답한 이유

1월 27일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반대' 발언 여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정의당 울산시당 환영

등록|2023.02.02 18:04 수정|2023.02.02 18:04

▲ 시민단체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국민의힘 당권주가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지난 1월 27일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이 환영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당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 대표가 되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각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심사중이다.

이에 도심으로부터 30km 내에 16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은 울산을 비롯해 전국 핵발전소 소재 지역(울산, 부산, 경주, 울진, 영광)과 인근 지역(고창, 광주, 전남, 전북)의 시민단체 등이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나온 김기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시민단체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은 여당의 유력 당 대표 주자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의 당론과 다른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는 점에서 앞뒤 맥락이 어떠하든 일단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기현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어디 있느냐. 원전을 육성한다고 해서 방폐장을 부산에 만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당선 여부를 떠나 전력을 다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막아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이자 고리와 월성 두 곳의 핵발전소에 포위된 울산에서도 밝혀야 옳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의 부산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내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해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체 간담회를 통해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처럼 울산지역의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 시 구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2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와 시의회에게, 울산의 다섯군데 기초단체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반대입장을 낸 곳은 동구 하나뿐인 울산 지역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이 현실에서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선다고 하는 김기현 의원이 이제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니 정당을 떠나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다"며 "김기현 의원이 말한 것 처럼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안에 목소리를 내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놨는데, 행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이제 지역이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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