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 의견 좀 더 수렴한다
의총 통해 지도부에 일임하되 숙의과정 더 거치기로... 탄핵소추 결과 불확실성 때문?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 역시 지도부에 맡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2시간 30분가량 논의를 거친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면서 "다만, (탄핵소추 추진) 방식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 탄핵소추 관련 의견수렴은)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고 만약 지방에 계신 의원들의 의총 참석이 수월치 않다면 온라인 등을 통해서(받을 것)"라며 "많은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유가족께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못할 이유가 없다. 한번도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기회를 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회기 중 이 장관을 탄핵소추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며 "아직 시간이 좀 더 있다. 그 안에 충분한 (당내)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탄핵소추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때 '인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꼽힐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탄핵소추) 방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다"는 이 대변인의 설명은 이를 짐작케 한다.
"심각한 민생 문제 대한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심각한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께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열린 의총이라 많은 토론을 하게 됐다. 진솔하고 심도 깊은, 전략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라며 총 17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셨다, '민생위기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여당과의 강경 대치 속이지만 민생 법안 및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음을 알렸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아래 국민보고대회)', 즉 지도부의 장외투쟁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보고대회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나"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가 국민보고대회를 일방적으로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불만도 나왔다'는 지적엔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 한 당무보고 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당시 참석하지 않아 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라며 "다만, 지역당원과 함께 오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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