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노동개혁 아닌 개악... 윤 대통령, 생방송 토론하자"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노조 때려봤자 지지율 48%가 최대"... 국회엔 '노조법 2·3조' 촉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과 관련한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해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 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47~48%가 맥시멈"이라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수사, 국정원의 민주노총 본부 공개 압수수색 등 정부의 연이은 '노조 때리기'에 대해서도 "20% 후반대에 있었던 지지율이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지지율(48.56%)조차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공격한다고 해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윤 정부를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노조 공격의 반사이익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지지율 47~48%가 맥시멈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도 바뀌어야 할 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라며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물류를 멈춰 세운 것이 적절하냐는 국민적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해야... 오는 15일 국회 앞 긴급 결의대회"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특고나 플랫폼 등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신고를 해도 반려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겨우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등 법 제도가 개선돼야 현재 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현재 법안이 멈춰서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김영진 의원), 상임위원장(전해철 의원)이 모두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 위원장은 "다음주에 관련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소위 일정이 잡혀있는)오는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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