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중앙의 권한 과감히 이양"
전주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제2회 회의가 열렸으며, 윤 대통령은 이때 지역 순회 개최를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전주 방문은 지난해 5.18 기념식 이후 9개월여 만에 두 번째 호남 방문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참석해 안건 토론을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준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지방4대협의체에서 준비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네 가지다.
참석자는 중앙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부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자리했다.
지방에서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공동부의장) 및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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