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안돼' 판결에도 꿈적 않는 한국와이퍼... 노조, 일본 원정투쟁
"사측 고용승계 없다며 방관... 일본 가서 투쟁 의지 알리고 올 것"
▲ 1월 3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 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 내부. ⓒ 김성욱
대량해고 위기에 몰린 한국와이퍼(경기 안산 반월공단)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함께 3박 4일 일정 2차 일본 원정 투쟁을 위해 13일 오전 출국했다.
원정투쟁단은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나고야시 카리야에 있는 일본 덴소 본사를 방문해 '한국와이퍼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와이퍼는 글로벌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덴소의 한국 자회사로 현재 기업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자들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사수 투쟁'을 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지난달 12일 노동자 209명에게 '다음 달 18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30일 "노사 단협에 따라 사측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해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청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청산 과정의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유효하다"면서 "단체협약 절차에 따른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와이퍼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아직 전원 해고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한국와이퍼 분회장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두 번의 교섭에서 회사 측은 고용 승계는 없다고 밝혔고, 해고 예정일(18일)을 미룬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분회장은 "일본 덴소 앞 집회·시위 등을 통해 우리의 투쟁 의지를 알리고 오겠다는 게 목표"라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덴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을지로위원회 "일본 정부 적극 중재, 우리 정부 적극 대응해야"
한국와이퍼 사태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인 더불어민주당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 (관련 기사: 을지로위 일 대사관 방문... '한국와이퍼 사태' 관심 촉구
https://omn.kr/22kjq)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본 덴소 그룹 한국 자회사인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예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대사관을 방문, 일본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틀 뒤인 2일에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덴소에 고용안정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와이퍼 사태가 한일 경제 우호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에는 적극적인 중재를, 우리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와이퍼 노조 등은 지난해 12월에도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원정 투쟁을 진행했다. 덴소 본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교섭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한 바 있다. 하지만 덴소 노조 상급 단체인 JCM과 그 밖에 노동·시민단체 등을 통해 일본 사회에 한국와이퍼 사태를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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