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2023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 의결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군공항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예산안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수립하고 경기도의회는 전액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에서 편성한 경기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1억 9천 8백만 원은 이미 정부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중복된 예산이라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다수의 수원 화성 시민사회단체는 폭력적이고 반환경적인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라며 "논란과 쟁점이 끊이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통과된 점은 믿기 어려울 만큼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기도 의회 예산 심의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경기도의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통과된 경기국제공항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생명평화회의는 경기도의회에게 절차상 잘못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 89조 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고 원안대로 올리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위원장 김민호)은 2022년 12월 21일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 동의 후 집행할 것과 기타 예산으로 동사업 추진을 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집행부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집행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해 승인이 난 부분이나, 경기도 예결특위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