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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생활안정지원금 전 세대 지급해야"

"난방비 폭탄 사회적 재난 구 의지만 있으면 가능" 주장... 추경 편성 촉구

등록|2023.02.17 10:05 수정|2023.02.17 10:05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 전 세대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 강남구의회 제공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강남구민에게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강남구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사태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물가 경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강남구 경로당은 171개소이지만 현재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48개소에 불과한 만큼 강남구는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호한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고시원 및 영세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이들이 최대한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파주시의회가 전 가구에 20만원 씩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다른 지자체도 난방지원금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언급하며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의 재정 수준을 고려한다면, 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구민 중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지금의 재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기초생활수급자 1만1004가구와 차상위계층 804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또 경로당 48개소와 관내 민·가정어린이집, 키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04개소에도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총 13억9880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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