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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무책임-무대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과 기자회견 열어

등록|2023.02.23 12:48 수정|2023.02.23 12:48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23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 윤성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아우성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선영)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23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랑 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떠밀고 있는 자 누구인가"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사막이 되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들은 "지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긴급재정명령으로 취임 100일 이내에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장담했다"며 "그러나 긴급재정명령도, 온전한 보상도 없었다. 오히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다"며 "그러나 대책은 전혀 없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중기부조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대책에서도,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워진 국민인가"라고 했다.

'평일 대형매장 의무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인가"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소상공인위는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하라",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하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하라",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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