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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을지로' "정부 민생대책 규탄... 시민 세금 돌려달라"

종량제 봉투 인상 보류 등 촉구... 이미명 위원장 "민생 대책 보니 참담"

등록|2023.02.27 14:19 수정|2023.02.27 14:20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영)'가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생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다. ⓒ 박석철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영, 이하 을지로)'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대책을 비판하며 요구사항을 내놨다.

을지로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기, 가스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울산시는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인상계획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전기, 가스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인하 또는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을지로는 이외 "윤석열 정부와 울산시는 에너지 지원금에 소상공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효율 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라"며 "울산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마다 울산페이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미영 위원장(전 울산시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심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며 "하지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결과물이 너무나도 참담한 것을 보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회의에서 나온 올라간 난방비의 대책으로는 아껴 쓰자, 쌀값 안정대책으로는 농민의 쌀 생산량을 줄이자, 서민 생활 안정대책으로는 서민에게 국가가 사채나 다름없는 15.9%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고리대금업을 하겠다, 자살률 증가에 대한 대책은 번개탄 생산 금지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회피하고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아무 말 대잔치 급의 결과물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울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복지예산은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다"며 "난방, 가스비 폭탄 대책도 늦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 요금 인상계획을 보류, 전기, 가스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인하, 고효율 기기 교체 비용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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