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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수당·군복무 상해보험료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 울산 청년위 기자회견 "납득할 수 없어, 삭감 철회해야"

등록|2023.03.02 16:40 수정|2023.03.02 16:40

▲ 더불어민주당 울산청년위원회가 2일 울산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울산 청년수당 및 군 복무 상해보험료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설명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 정부가 추진한 '울산형 청년수당'(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과 '군복무 상해보험료 지원'(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료 지원)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관련 기사 : 울산 군복무 청년 7759명, 시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청년위)가 2일 오전 울산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청년수당 및 군 복무 상해보험료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지난 2020년 1월 청년기본법 통과,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통과로 민선 7기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진출 발판이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노력은 한번에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울산 청년인구가 2018년 23만8900여 명에서 지난해 20만5900여 명으로
5년새 3만3000여 명이 감소했고,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부족한 현 상황에 울산시는 지난해 청년친화도시를 위해 7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울산형 청년수당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2023년 사업계획에서 흔적도 없이 삭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을 저희 청년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아픈 현실 속에 농민수당 노인수당 그리고 아동수당의 지원은 계속적인 반면 울산형 청년수당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울산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소극적인 예산 편성에 울산시와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덕권 전 울산시의원은 "울산형 청년수당을 통해 구직기간이 불안정한 상태인 청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다는 효과는 이미 많은 곳에서 언급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뜬금없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민선 7기 청년정책 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어렵게 완성된 정책"이라며 "청년 기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울산시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반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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