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명난 국가보안법 등 조작 사건이 이렇게나 많네요."

3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펼침막을 본 시민이 한 말이다. 펼침막은 2개로 '무죄로 판명된 조작 사건들'과 함께 지난해 말 검찰이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에 대해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기소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문을 담았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펼침막에 적혀 있는 '무죄로 판명된 조작 사건'은 40여 건이다. 이 가운데 1958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당했던 조봉암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1년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서 대필 사건'은 23년만에 무죄 판결이 났고,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남매 간첩 사건'도 무죄였다.

옆에 붙어 있는 펼침막은 '서울시 간첩 조작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불기소'라는 제목으로 2022년 11월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유우성)에 대한 공소권 남용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국장은 "특히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이 무죄로 판결난 사례는 더 있다. 검찰이 2008년 기소했던 최보경 교사도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진보시민사회진영에서 '무죄로 판명난 조작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향후 '공안탄압 규탄 집회' 때 이 펼침막을 걸어 놓으며 선전할 예정이다.

펼침막에 담겨 있는 '무죄로 판명된 조작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58 : 간첩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2011년 대법원 무죄 확정, 24억 배상판결
1961 : 조용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등 2명 사형-무죄 판결
1964 : 1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 간첩날조 - 28억 배상 판결
1967 :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 68억 배상 판결
1967 :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 10억 배상판결
1968 : 태영호 간첩사건 - 무죄
1969 : 국정원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 43년만에 무죄판결
1973 :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 18억 배상판결
1974 :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4 :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5 : 김용준 간첩사건 - 무죄
1975 :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 :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 무죄판결
1977 :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 무죄
1979 :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 무죄
1979 :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무죄
1980 :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란음모로 처벌됨
1980 :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1980 : 신귀영일가 간첩사건 - 무죄
1980 :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1980 :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1 : 부림사건 – 영화 <변호인>
1981 :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무죄
1981 : 아람회사건 무죄
1981 : 석달윤등 간첩사건 - 무죄
1982 :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1982 :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억 원 소송
1983 :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1983 :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5 :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 : 이장형 간첩사건 - 무죄
1986 : 정상금 간첩사건 - 무죄
1986 :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 :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86 :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 :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7 : 수지김 사건 - 무죄
1991 : 유서대필사건 - 23년만에 무죄판결
2013 : 서울시공무원남매간첩사건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