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라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을 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그런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개편방안에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장 근로의 대가로 받은 휴가에 더해 연차를 붙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저녁 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라며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다.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하라는 셈"

박홍근 원내대표도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발언)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라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 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52시간제 도입 후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에서 5위로 낮아졌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바꿀 정책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론화부터 거치기를 촉구한다"라며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