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예산과 인사 불이익을 내세우자 '책임 전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책임 전가'라며 산불 예방 진화인력 확충 등 대책을 요구했고, 경남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산불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산불이 나는 시군에 대해 예산 지원과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최근 합천과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라며 "책임 전가하는 박완수 도지사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산불 담당 면서기의 편지글'을 소개했다. 면서기는 "3월이 되면 많이 바쁘다. 그중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산불예방이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해가 밤이 될 때까지 퇴근을 못한다. 쓰레기나 농사 부산물을 태우려고 공무원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집에 가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샤워실에도 들고 간다"며 "맥주를 그리 좋아하는 옆자리 친구는 산불기간이 끝날 때까지 맥주를 먹지 않는다. 밤 중에 불이 나면 진화차량을 운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매일 늦게 퇴근하고 주말마다 출근하니 집사람도 아이들도 볼멘소리를 한다"며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고, 간발의 차이로 산불을 초기 진화
하고 나면 뿌듯하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는 산불이 나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로 인해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지금도 공무원 현장은 산불 관련 업무가 기피 부서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더 기피 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청의 노조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까지 있다"며 "'환경오염 발생하면 환경직 책임 묻고, 비관자살하면 복지직 책임 묻고, 전염병 발생하면 보건직에게 책임 물어라', '실적은 도지사가, 책임은 직원에게 얼씨구 절씨구 좋다'라는 댓글 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지사의 이 한마디는 미리 고개 조아리기 좋아하는 시군의 고위직 간부들로 하여금 일선 공무원들을 닦달하게 만들고 있다"며 "도에서 기침하니 시군은 알아서 재채기하는 격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실과의 담당 읍면을 무조건 나가서 순찰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전체 직원의 1/2이 나와서 산 근처를 순찰하라는 어이없는 명령을 계획하기도 하고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일 것"이라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하여 산불이 예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길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산불예방 진화대원을 확충하라", "일몰 후 안전장비 없는 공무원 투입을 금지하라", "담당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남도지사는 각성하라", "탁상공론식 예방대책 앞세우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각성하라", "시장군수는 경남도의 담당공무원 책임전가 특별대책 거부하라"고 외쳤다.

이에 대해 이날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산불의 발생 또는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 활동은 물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과 대응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단체장 등 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책임자가 산불 예방조치에 소홀하거나, 산불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책임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이번 대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산불 관련 도정방향은 '부단체장 등 책임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며, 업무 소홀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