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6일 오후 대전 중구 중촌동 SK뷰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며 탄압할 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묵인되고 있는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임금체불, 불법고용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불법천지·아비규환'이다. 건설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류만 그럴싸하게 꾸며 놓아 계도나 단속을 피해가고 있고, 임금체불과 중대재해에도 노동자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또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지역민의 고용환경을 위협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아무리 관리감독을 요구해도 현장은 그대로 방임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불법고용을 확대하고 있고, 관련 당국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과 야만의 시작은 오로지 건설사의 탐욕 때문"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사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전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굴지의 원청 대기업 건설사의 이름을 보고 그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높이 세워진 공사현장 펜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펜스 안에서의 불법 하도급과 불법고용은 단지 건설사의 위법내용을 확인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행태는 지역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생명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수십 년간 온갖 불법행위들을 자행하며 건설노동자에게 부당한 처우 감내를 강요해왔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야기했다"면서 "건설자본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현장의 부실시공과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뿐 아니라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들에게는 마음대로 현장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통제된다. 저 높은 펜스가 단지 안전한 보금자리를 건설해내는 현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불법과 야만의 시작은 오로지 건설사의 탐욕 때문"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에 따라 건설자본의 탐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건설현장의 불법을 수십 년간 감시하고,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은 수십 년간 불법하도급과 불법고용으로 배불려온 건설자본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탄압 말고 건설현장 불법 근절하라",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반드시 끝장내자", "건설노조 단결투쟁으로 건설현장 바꿔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