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반도, 미중 대리전 무대 될 수 있다"
희망래일 '대륙학교' 14일 개강,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강제동원 배상안, 배후에는..."
사단법인 희망래일(이사장 이철)에서 주최하는 대륙학교(교장 정세현) 13기가 3월 14일 개강했다. 첫 강사로는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충무로역 인근의 '공간 하제'를 찾았다. 김 교수는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국제정세의 대격변과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대처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먼저 김준형 교수는 "팍스아메리카나, 세계화의 시대에서 호전적 민족주의, 파편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1차대전 이후의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평생을 살며 이 정도의 혼란은 본 적 없다"고 국제정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를 지나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기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리를 찾지 않고 앞장서 '이념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등 떠밀려 친미 반중 노선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뒤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과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을 보라"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는 시나리오, 중국이 30년 내 미국을 추월하는 시나리오, 미중이 협력관계가 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긴장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간을 보며 대리전을 펼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 특히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이 서로 친해야 미중이 우리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선제공격, 전쟁 불사론을 이야기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세 변화 대응 최상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선물해 줬지만, 아무것도 받아낸 것 없이 미국에 반도체 접근권을 허용하고, 수익 일부를 공유하게 하고, 대중 투자를 차단당한 '반도체지원법'으로 도리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이번 강제징용(동원) 배상 해법은 미국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미국이 배후에 있음이 명확하다.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부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서 더 나아가 이번엔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냥 다 퍼주고 말았다"며 "미국과 일본에만 구애하는 사이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전쟁이 앞으로 1년, 2년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분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내년 대선이 있어 먼저 물러서고 전쟁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3년이 넘는 전쟁 중 2년은 휴전 협상을 하면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작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 당시 무기 거래의 기본인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에 체크하지 않았다고 추측한다"며 "포탄에 쓰여있는 한글을 지우는 작업을 수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그 무기가 전쟁에 쓰인다면 감당 못 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담대한' 구상이 될 수 있느냐"고 평가 절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큰형처럼 의지했는데, 남북평화가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후회했다. 이어 "미중 갈등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대륙국가, 해륙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강의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차원
먼저 김준형 교수는 "팍스아메리카나, 세계화의 시대에서 호전적 민족주의, 파편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이 1차대전 이후의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평생을 살며 이 정도의 혼란은 본 적 없다"고 국제정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시대를 지나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기구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리를 찾지 않고 앞장서 '이념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등 떠밀려 친미 반중 노선으로 달리다 보면 결국 뒤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과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한 것을 보라"고 경고했다.
미중 갈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히는 시나리오, 중국이 30년 내 미국을 추월하는 시나리오, 미중이 협력관계가 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긴장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양국이 한반도에서 서로 간을 보며 대리전을 펼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 특히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이 서로 친해야 미중이 우리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선제공격, 전쟁 불사론을 이야기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세 변화 대응 최상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대륙학교 13기 수강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있다 ⓒ 차원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선물해 줬지만, 아무것도 받아낸 것 없이 미국에 반도체 접근권을 허용하고, 수익 일부를 공유하게 하고, 대중 투자를 차단당한 '반도체지원법'으로 도리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이번 강제징용(동원) 배상 해법은 미국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미국이 배후에 있음이 명확하다.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부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서 더 나아가 이번엔 어떠한 합의도 없이 그냥 다 퍼주고 말았다"며 "미국과 일본에만 구애하는 사이 한국은 세계무대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도 "전쟁이 앞으로 1년, 2년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분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내년 대선이 있어 먼저 물러서고 전쟁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3년이 넘는 전쟁 중 2년은 휴전 협상을 하면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간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작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 당시 무기 거래의 기본인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에 체크하지 않았다고 추측한다"며 "포탄에 쓰여있는 한글을 지우는 작업을 수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그 무기가 전쟁에 쓰인다면 감당 못 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담대한' 구상이 될 수 있느냐"고 평가 절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큰형처럼 의지했는데, 남북평화가 깨져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후회했다. 이어 "미중 갈등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대륙국가, 해륙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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