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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 밀실 구성, 해명하라"

(사)토닥토닥·대전참여연대 성명... "장애어린이가족 및 병원 설립 추진 단체 운영위 배제"

등록|2023.03.17 13:23 수정|2023.03.17 13:23

▲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춰 오는 5월 개원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존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대전시는 '대전세종충남·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 일시와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2월 준공, 3월 개원 계획이었으나 건축공사 지연 및 의료시스템 설치 및 직원 교육, 시운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말 이전에 개원한다는 것.

이와 관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16일 성명을 내 "대전시는 밀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명하고, 장애어린이가족 당사자의 의견이 병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대전시가 지난 해 10월에서 12월로 개원을 연기했고, 다시 올해 3월로, 그리고 또 다시 5월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을 연기하면서 운영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운영위원 임기는 2021년 4월부터 병원 설립 준공까지로 아직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연 뒤 병원의 개원일시와 운영계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전시가 기존의 운영위원회 권한과 임기를 무시했다"며 "대전시는 기존 운영위원들에게 위원 임기 종료를 통보한 바도 없으며, 병원 개원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지나치게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총 11명의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당연직을 제외한 8명이 위촉직이다. 위촉직에는 대전충남권 관계공무원,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공공의료전문가, 재활치료전문가, 그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둘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임명된 위촉직 운영위원 8명 중 장애단체 대표는 1인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민과 수많은 장애 아동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공공병원이며, 이러한 공공병원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 역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운영위원회 구성은 장애 아동과 당사자가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라고 보기에 너무나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시는 장애아동과 가족 당사자들에게 개원 지연 과정에서 성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대전의 작은 가족 모임에서 출발한 토닥토닥이 지난 10년 동안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을 전개해 왔고, 마침내 기적과 같은 꿈이 실현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병원은 대전시의 전유물이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병원으로 병원 운영에 공공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장애아동 가족은 물론, 설립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전시는 장애어린이가족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시민단체 대표를 운영위원에서 제외한 이유를 해명하고, 장애어린이가족을 병원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대전시에 항의하기 위해 내주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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