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락가락? 윤 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
대통령실 "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다"와 온도차... 대통령 "산업현장 노조 불법·폭력 추방"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전날(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과거 윤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대통령) 개인적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또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윤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언급이 나온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 발언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말했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렇게 일하는 것(주60시간 이상 근로)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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