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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학생' 등록 학생수 부풀리기 의혹, 전남 사립대 총장 입건

국비 부당 수령 위해 학교 서류 위조 등 혐의…전남 경찰, 혐의 일부 확인

등록|2023.03.22 15:49 수정|2023.03.22 16:17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경 ⓒ 전남경찰청


전라남도 소재 한 사립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대학 총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전남 모 사립대 총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교무처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총장 A씨 등은 지난 2022년 이 대학 예체능계열 한 학과의 학생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학교 서류를 위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직접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들이 이 학과에서만 10여 명을 웃도는 사실을 잠정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입학 후 등교 이력이 없는 학생, 휴학 중인 학생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총장 A씨 등 대학 측이 학생 수를 부풀린 서류를 교육부의 대학 평가와 국비 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의 1차 대상이 된 예체능계열 학과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걸쳐 '유령 학생 등록' 등의 수법으로 학생 수 부풀리기가 수년간 이뤄졌다는 내부 고발자 주장이 제기된 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역 사립대가 허위로 신입생을 충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올초 접수받은 무안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역 대학 총장 연루 및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에 따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학생 등 참고인 조사를 거쳐 대학 총장 A씨 등 비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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